개인회생 신청자격 : 조건 및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에 사이트 배너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미성년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나 법적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모든 연령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 (급여소득, 영업소득)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 일정 봉급을 받는 급여소득자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
그 외에도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임업 등 수입 모든 소득이 있는 자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자
재산보다 채무가 더 커야만 합니다.
무담보 빚 10억 이하, 담보 빚 15억 이하
위 조건보다 큰 채무일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가 세금이나 벌금이 아닌자
체납된 세금이나 벌금은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5년 이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자
5년 이내에 개인회생, 파산과정을 통해 면책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준비 사항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부채 현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개인회생이 가능
채무가 도박, 사기, 주식, 코인, 해외선물 투자 일지라도 모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박의 경우 강원랜드, 사설토토, 온라인 카지노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반드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된 글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