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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사례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기각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편에서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구제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 절차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사례와 그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러 정보제공을 숨기고 피하는 경우는 법원은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경우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행위 또는 고의적 부채 누적

법원은 채무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적으로 부채를 누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불합리성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합니다.

괴씸죄

도박 빚, 과도한 투자 빚으로 회생을 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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